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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 돈줄 원천차단… 정부, 집값 잡기 전면전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8:03

수정 2019.10.07 18:03

서울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자금출처 의심 거래 전부 확인
내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가격 급등 제어 단기처방 효과
부동산 편법 돈줄 원천차단… 정부, 집값 잡기 전면전
정부가 유례없이 국토부·국세청·금감원·행안부 등 32개 기관을 총동원하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나서며 집값 잡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번 조사는 법인, 미성년자, 신혼부부 등 가릴 것 없이 차입금이 과다한 부동산 매입을 전부 들여다보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도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세에 놀란 정부가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편법 돈줄을 파헤쳐 끊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한다.

7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등을 아우르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남 타깃…상시조사 가동 엄포

대상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다. 하지만 타깃은 결국 강남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집중 조사대상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구라고 밝혔다. 이들 8개 구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와 신축·분양시장에서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지역들이다. 문제는 이번 자금출처 조사가 한시적 기간(10월 11일~12월)은 정해두었지만 사실상 종료시점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에 대해 상시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하다면 이번 자금출처 조사기간 이전인 올해 8월 이전 거래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의 집중조사도 시작된다.

정부가 조사대상으로 꼽은 사례를 보더라도 차입금이 많다고 판단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연령 대비 대출이 많은 아파트 매매뿐 아니라 법인을 통한 거래, 상속·증여 의심사례까지가 모두 대상이다. 특히 현금 위주 거래나 가족 간 대출 의심사례는 면밀하고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감정원,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실거래 지연신고,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양도세 포탈 등을 집중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금융위·금감원 같은 금융감독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법·불법·과다대출은 물론이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주택거래를 추가적으로 집중조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이상거래 편법·불법행위를 다 들여다본다고 보면 된다. 또한 상시체계로 전환된다고 해서 조사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서울 25개구 집중조사 범위와 강도는 계속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량 줄겠지만 집값 잡기 역부족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도 가격상승세를 유지하는 서울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의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관행상 이뤄져왔던 업·다운 계약서 작성, 편법증여,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감소하겠지만 이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과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집값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국토부와 국세청은 지난 2015년 부동산 부양책이 나온 이후 꾸준히 갭투자와 부동산 증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다"며 "앞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업·다운 계약, 자금출처 증명이 불투명한 증여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매물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출수요가 붙어 가격을 끌어올리는 급등은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불투명한 부동산 자금 조달로 인해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전체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투기수요 차단은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유동자금이 법인 대출 등으로 변칙적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올렸다"며 "향후 집값 안정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격 급등을 제어하는 단기처방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불법 투기수요 차단 그 이상의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우 익스포넨셜대표는 "자금출처가 확실하거나 탈세를 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신규 재건축 단지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 이하면 중도금대출도 나와 재건축 단지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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