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野, '조국 블랙홀'속 힘겨루기에 출구없는 정국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6:20

수정 2019.10.07 16:20

-野, 조국 국정조사 재차 요구
-與, 검찰개혁·민생으로 정면 돌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불찬했다.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사진=박범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불찬했다.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진영간 세력대결로 확전되면서 민생실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출구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여야 모두 조국 사태 등 정쟁에만 매몰된 채 세 대결에 집중하는 바람에 정작 정부부처의 일년 국정농사의 허와 실을 감독해야 할 국정감사와 결산 등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야권은 국정조사 카드를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여당은 민생입법 처리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은 온 데 간 데 없이 '외나무 혈투'만 벌이고 있다.

■野, "조국 국정조사 해야"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초월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장관이 22명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인사청문제도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정책전환에 나서면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한 뒤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사실상 '배려'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 장관 자녀들의 논문 및 장학금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검찰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제도와 조 장관 국정조사 카드를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을 담당하는 제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3당 교섭단체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이 3년 간 공석으로 비어 있다. 이는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계속해서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與, "검찰개혁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과 민생현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맞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각 당 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에도 불참했다.

이 대표측은 "초월회가 민생을 위한 도모의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태풍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예민해진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 차례 이어진 초월회에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각 당이 자기 입장만 반복하자 회동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야당은 "정치가 실종됐다", "참담하다"는 등의 반응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를 "완전한 촛불시민혁명의 부활"이라고 평가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 야당을 향해 검찰개혁 동참과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수사 협조, 사법개혁 법안 심사에 조속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이날 교섭단체 3당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협상의 물꼬는 터놓은 상태다.

여야는 사법.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논의할,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매달 초로 정례화된 초월회와 달리 정치협상회의는 필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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