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속도전… 장외투쟁 대신 ‘개혁성과’로 돌파

검찰개혁특위서 방안 논의

여권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진영 간 '세 대결'로 확장되자 검찰개혁 성과를 통한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자 빠른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동력 강화에 나섰다.

6일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오는 12월까지 실질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활동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종걸·이상민·박주민·김상희 의원에게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기고 제1소위원장에 송기헌, 제2소위원장에는 이철희 의원을 임명했다.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의 입으로 활동한 김종민 의원은 간사로 활동한다. 당내 대표적인 법조통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특위 위상 강화에 힘을 쏟았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개혁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줄 정도로 유능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권한이 있는 만큼 오남용 폐해가 없어야 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피의자 및 참고인 공개소환 금지와 특수부 축소 등 자체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의 정국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