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딸 연구윤리 위반 의혹·장학금 특혜 집중 추궁
與 최성해 총장 학력 및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강조
대입제도·강사법·학자금 대출·日 역사왜곡 대응 질의도
이날 피감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12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증인으로 참석해 교육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오전 국감 질의는 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및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된 의혹에 치우쳤다. 대교협과 한국장학재단 등에 쏠렸다. 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는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에게 조 장관 자녀의 장학금 수혜 의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곽상도 의원과 김현아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재산이 약 50억원에 이르는데도 조 장관 딸이 201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800만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장관 아들에 대해서도 연세대에서 조교장학금 250만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3년간 상당한 액수로 추정되는 장학금을 받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 이사장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이 맞다"며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장학금을 (조 장관 자녀가) 받은 것은 장학금 원래 취지에는 부합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이사장에게도 조 장관 딸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후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에 제3저자로 참여한 점을 두고 문제소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노정혜 이사장은 "학술회의 발표 논문은 정식 논문과 달리 형식이 간략하며 초록만 있는 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을 때도 많다"면서 "실제로 얼마나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조승래 의원은 성신여대가 나경원 원내대표 딸 김모씨가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2012년도에 대교협 수시모집요강 입력 기한을 넘겨 변경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당시 교육부가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교수의 개입으로 김씨의 D학점이 A+학점으로 여러 차례 정정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극단적 학점 상승인 만큼 대교협에서도 학생 특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최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할 때 규정대로 전형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약식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대교협은 물론 전문대교협에도 임원 선출절차 보완을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입제도를 교육부가 아닌 각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헌영 회장에게 21일 종합감사 전까지 정시 확대 관련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올 8월 시행됨에 따라 강사들이 해고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대학에 비해 강사들의 의견 제시 창구가 좁다는 점을 비판하며 "법 취지대로 처우가 개선되고 신분이 안정되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강사처우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강사실직법이자 강사해고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각종 예산으로 뜯어 붙여서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보전하겠다는 교육부 설계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신용유의자의 정부보증학자금 전환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의 소득 상환 기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학연금공단에 대해서는 대학 폐교가 늘면서 납입금액은 줄고 월 지급 연금은 늘어나는 상황, 작년에 96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사학진흥재단의 경우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감리 결과를 공개하는 등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 및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왜곡에 보다 적극 대응하고 또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오후 7시25분 마무리됐다. 오는 7일에는 마이스터고인 수원 하이텍고와 학교복합시설인 경기 화성 다원이음터, 국립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를 차례로 시찰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이후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교육청 등에 대한 지역별 감사를 실시한다. 21일에는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그간 감사를 받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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