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文정부 공정·정의 안녕한가'…국토위 野 의원들 총공세(종합)

뉴시스

입력 2019.10.04 17:52

수정 2019.10.04 17:52

김석기 "장기임대주택, 편의시설도 없어…돈 있는 사람만 국민 아니다" 송석준 "탈북자는 먼저 찾아온 통일…국가, 안정적 삶의 여건 마련해야" 송언석 "외제차량 가지고 있는데 영구임대 거주…이들에게 퇴거 명해야" 정동영 "하루하루 숨 막히고 고통스러운 이들, 200만 넘게 비거주공간 거주"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견지해온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꼬리를 물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봉천동 공공임대 주택 탈북 모자 아사 사건',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평가방식', '뿌리 깊은 장기임대 주택 입주자 차별', '200만이 넘는(추정치) 비주택 거주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게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적 가치와 계약의 원칙 중 우선순위를 물으며 포문을 연 첫 주자는 윤영일 대안연대 의원.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상대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 상승분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분양 전환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돼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8개 단지에 4600세대에 달한다"면서 "이 중 판교가 60%, 2652세대로 분양 전환을 앞두고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감정가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판교) 59㎡의 경우 5억7000만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익으로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계약이나 이익의 원칙보다 공익실현에 더 큰 가치를 둔 헌법재판소 판결을 언급하며 "서민들을 상대로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공공기관이 그런 특혜를 가져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보호받고 공공성이 지켜지는 방법으로 불평등 불공정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적용할 의지는 없는지 물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19.07.0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19.07.08. radiohead@newsis.com
변창흠 LH사장은 이에 대해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따로 있고, 이 기준에 대해 스스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변 사장은 "법률화가 되면 저희 들은 따를 수 있다"면서도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기준을 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지만,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의 문제 등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LH의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민 임대주택과 일반 공공주택간 차별이 있다"면서 "장기임대주택은 빨래 건조대를 비롯한 여러 편의 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러한 작은 것까지 차별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돈 있는 사람만 국민이 아니다"라며 "좋은 마감재를 써서 (장기 임대주택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경영 방만을 이유로 LH를 질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송 의원은 "평화 시대를 얘기하고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모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모두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굶어 죽었다"며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탈북자를) 먼저 찾아온 통일이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탈북인이 증가할수록 이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여건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사장은 장기임대 주택 입주자 차별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입주민 부담 최소화 때문에"라며 "소셜믹스,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임대 주택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탈북자 주택은 그동안 1만8000세대를 공급했다"며 "앞으로 주택공급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서비스 복지 부문에서 관련 기관과 협력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이 김철민 더블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이 김철민 더블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4. photothink@newsis.com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구임대 주택 입주자 선발의 불공정성을 집중 성토했다. 송 의원은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영구임대 주택 대기자가 2만4777명으로, (입주까지) 평균 11개월 대기를 한다"면서 "외제차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영구임대주택에 버젓이 있다. (이들에게) 당장 퇴거를 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영화 '기생충'을 화제로 삼았다. 정 의원은 "(이 영화가) 반지하 거주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3050국가, 무역 1조 달러라는 화려한 통계의 이면에는 하루하루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200만이 넘게 이 공간에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공간에서 거주는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정부 철학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