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없이 공방…野 "교육부 제식구 감싸기"
與 최성해 총장 학력·나경원 子 특혜 의혹에 집중
與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주장…한국당 "존치"
여야 간 공방은 이날 오전 10시 국감 시작 전 개인 증인 채택 사안부터 불 붙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조 장관 자녀 의혹 진위를 파악하고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고자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조 장관 비리 관련자들을 요청했으나 여당은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딸, 사학재단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며 국회에서 확인할 사안은 (확인)하면 된다"면서 "물타기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임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본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공식절차 없이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 도움을 받는 등 '엄마찬스'로 해외대학 진학 스펙을 쌓은 초유의 사태"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가능한지 물었다.
서영교 의원도 "야당 원내대표 아들과 관련, 서울대는 압수수색이 없었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며 "야당 원내대표 아들이 제1저자로 논문 등재한 과정, 세계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을 제출해 세계 유수대학에 입학한 과정 등 기존 학생과 비교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지시해서 감사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 "교육부가 단국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 총장의 학적상태가 수료가 아닌 재적 상태가 맞다"며 "동양대 임원 취임승인 신청때도 교육부에 '단국대 학사 수료'로 허위 자료를 내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특혜 의혹과 조 장관 딸이 다녔던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는 커녕 조국 입시부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직무 태만하고 입시부정에 분노하는 국민 뜻을 저버리는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졸업한 학교들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감사를 하지 않고 지금은 대통령이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지 않나"며 "교육행정을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안 된다.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일갈했다.
공방이 격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간 고성도 오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 시간에 쓸데없이 야당 원내대표 아들 논문을 지적하느라 고귀한 질문을 다 못 들었다"고 말하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상대의원의 질의를 평가하지 않는다. 쓸데없다는 모독성 발언에 대해 사과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유 부총리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 2016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해 "똑같은 특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 유죄, 누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장관 옷을 입고 여당 국회의원 역할을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낮 12시50분쯤 오전 국감이 마무리되고 오후 3시 속개된 후에도 '조국 공방'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자녀 대입특혜, 더불어민주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및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대입특혜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성신여대 학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서 의원은 "제대로 시험도 안 보고 학교 출석일수도 부족한데 교수가 성적에 개입했다"며 "(원래) 학점이 D였는데 교수가 이메일로 학점 조정을 요구해 A+로 여러 번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미 대학측이 감사 결과 정리한 사항이며, 추후 교육부 감사 등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교육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감 후반으로 갈수록 교육현안과 정책 관련 질의도 이뤄졌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여당은 일괄 폐지, 야당은 존치를 강조하며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자사고·특목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시위주 교육을 펼친 뒤 사교육 과열, 일반고 황폐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내년 50여개 자사고·외고 재지정평가가 예정돼 있어 다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취소 여부를 교육감 재량이 아니라 국가 정책상 일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유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우수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고 역시 이미 서울대 보내는 학생 수에 따라 서열화됐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학교와 교사, 대학도 바뀌어야 하는데 학벌 위주 사회에서 대학이 움직이지 않으면 입시제도를 아무리 손봐야 소용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모든 직업·연령·지역·이념성향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수시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시가 공정하다고 믿는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왜 정시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시만 주물럭거리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현재 정시확대 요구는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 찾는게 최우선이라고 본 것"이라며 "하나의 전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신경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공통적으로 사학비리 제보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의 신원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속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들이 사립대 등에 재취업하는 '교피아'가 주요 원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 국립대 청소노동자와 조교,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처우와 관련해 교육부의 관심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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