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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없는 초유의 국감'…정무위, '조국 공세' 반쪽에 그쳐(종합)

뉴시스

입력 2019.10.02 19:49

수정 2019.10.02 19:49

여야, 시작부터 일반증인 채택 여부 놓고 공방 한국-바른미래 '조국 까기' vs 민주 '정책 질의' 김용태 "이낙연 총리가 조국 해임 건의해야" 주호영 "李총리 대선TF 제보"…총리실 "사실무근" 노형욱, 'ASF 경기북부 다행' 발언했다 사과하기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위원장(왼쪽)이 관계자들의 선서를 받고 있다. 2019.10.0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위원장(왼쪽)이 관계자들의 선서를 받고 있다. 2019.10.0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김지현 문광호 기자 =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실시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을 벌였다. 다만 일반 증인 명단을 채택하지 못해 당초 자유한국당이 예고했던 '조국 국감'은 반쪽 국감이 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야권은 국감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증인없는 국감이 된 것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에 따르면 일반 증인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감이 부활한 지 30년 만에 초유의 일이기도 하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구하기가 눈물겹다. 민주당이 민생을 말하면서 조국 관련 사모펀드를 모두 덮으려고 한국당의 모든 증인채택을 거부했다"며 "정무위가 조국펀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민주당이) 조국의' 조'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간사 간 협의에 따른 증인요청에 대해서도, 조국 관련 증인은 어떤 누구도 안 된다는 독선만 되풀이 했다"며 "조국 가족도, 당사자도 아니고 정무위 고유 업무 중 사모펀드 관련 일반인 2~3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을 거부했다. 이건 민주당의 국감방해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증인 협상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근 조국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을 보면 모두 조국의 민생정책은 사라지고 조국 이슈로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 조국 관련 증인을 따로 논의하고 나머지는 합의하자고 3당 간사 간 얘길했지만 조국 장관 빼고는 나머지 일반증인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종합국감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사단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주 질의도 조국 이슈로 이어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향해 "최근 조국 장관 사태로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이 있다. 이것이 심화되면 광기"라며 "대통령이 진영논리에 빠지면 총리라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운용 과정을 설명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국정과제 사업 내용을 유출해 투자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워런 버핏과 백운학 도사(역사상 최고의 관상가로 알려진 인물)가 합심해도 이 정도로 예리한 투자는 못할 것"이라며 "제가 지적하는 바는 국정과제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적폐청산 관련 과제를 담당한 사람(조국)이 어찌 이리 세세하게 알고 투자하게 만들었냐는 것이다. 정보가 빠져나간 경위를 조사해서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jc4321@newsis.com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정과제는 상당 부분 공개가 됐는데 숨기고 말고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정운현 총리비서실장을 상대로 "필요할 때 해임건의도 해야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비서실장은 "필요하면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비서실장으로서 총리에 조 장관 해임건의 검토를 보고한 적 없고, 그런 회의를 한 적도 없다"면서도 "그런데 여러가지로 고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27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 "여성 두 분만 있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은 것은 아무래도 과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총리가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감성팔이를 하고 동정심을 유발한 것이고 총리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총리실이 가짜뉴스 공장이 되어서야 되겠나. 작년 국정감사 때 총리실이 가짜뉴스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냐. 4일간 대정부질문에서 실체를 모르고 정확하게 팩트도 안나왔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에 "말씀 내용 중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총리가 설마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한 것이겠냐"며 "저희가 잘못 보좌한 것이지만 모든 압수수색에 남녀가 몇 명이냐가 보고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정 비서실장을 향해 "지금 총리실에서 이 총리의 대선 지원을 위한 TF(태스크포스)나 기획단이 꾸려졌다는 얘기가 돈다"며 "밖에서는 얘기가 도는데, 누가 전국 조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총리마저도 자기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딴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요구했다.

정 비서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조직이 없다. 확실하다"고 잘라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jc4321@newsis.com

이날 국감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는 장면도 있었다.

노 실장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질의 중 "다행스럽게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에 제한돼서 그 이상으로 퍼지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방역 잘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1주일 뒤 발생됐다. 오늘도 파주에서 열번째로 발생했는데 경기북부에 한정돼 다행이라니 매우 유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노 실장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아 다행이란 뜻이었다. 제가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돼지열병을 차단하지 못해 굉장히 송구하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 와중에 경기북부 지역에 오해를 드릴 만한 발언이 있었다면 취소하겠다"며 사과와 함께 발언을 철회했다.


이러한 야권 공세에 민주당은 국정과제 성과 및 미흡한 점, 동남권 신공항,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해임건의권·부처통할권 등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한 조직 및 직제 편성, 조국 장관 의혹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개선 필요성 등 정책 관련 질의로 맞섰다.

jmstal01@newsis.com, whynot82@newsis.com, fine@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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