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野 '조국 자녀' 집중공세…與는 '나경원 자녀'로 응수(종합)

뉴스1

입력 2019.10.02 18:23

수정 2019.10.02 18:2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받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받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에 나서고 있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에 나서고 있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을 감사하지 않는 교육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또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자율형사립고 일괄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교육부는 최근 전북대를 특별감사해 (부정한) 연구논문을 토대로 합격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며 "(조국 장관 딸 사례와 같이) 유사사례가 발생했는데 왜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하지 않느냐.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입학취소 사유되는지 확인하는 게 의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북대 사례는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것이지만 조국 장관 자녀와 관련해서는 (보존기한 4년이 지나 자료 부존재로)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에 대한)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한국당은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하늘과 국민이 보고 있다"며 "(조국 장관 자녀 대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도 "지난 8월 교육위 현안보고에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고 위법부당한 점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라고 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되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유력정치인(나 원내대표) 딸이 대입 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정치인 딸임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에 앞서 해당 학교 직원은 그 딸이 특수교육전형 대상으로 지원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합격도 했다"며 "이는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보다는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당이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는 등) 법적으로 모두 가려보자고 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제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오전 국감 때 나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유력정치인의 아들은 서슬 퍼런 박근혜정부의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어머니(나 원내대표)를 등에 업고 스펙을 쌓을 수 있었던 사상 최대의 '엄마찬스' 였다"며 "입시 공정성은 여당과 야당 관계없이 모두 공정하게 이뤄져야 나라교육이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자사고 일괄 폐지를 놓고도 여야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설립근거) 삭제를 통해 자사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연내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국가정책적으로 일괄전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려는 근거가 고교 서열화 때문인데 그 주범으로 지목한 자사고는 전체 고교의 0.5%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사고의 존재 때문에 공교육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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