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 국감장에서 전방위적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각 상임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역시나 '조국'이었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혹과 논란, 현안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상임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충돌했다.
국감 개시일까지 조 장관 의혹과 연관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임위는 국감장에서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파행위기로 치닫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감은 일반증인 채택이 무산된채 국감이 강행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전원퇴장해 사실상 '반쪽국감'으로 치러졌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경력 논란과 연루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인인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채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다.
파행의 불똥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튀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채 진행된 문체위 국감에서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청소년 대표, 세계 청소년대표회의 공동의장 등 유독 스페셜 올림픽 관련 활동에 많이 등장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국당 문체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와 자격이 입증됐음에도 터무니 없는 문제제기로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국감 파행 책임 및 조국사태를 덮으려는 여당의 물타기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장관 의혹 중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사모펀드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국감에선 조 장관 일가의 펀드 의혹 관련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부딪혔다.
야권은 이른바 '조국 펀드' 연루자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여당이 모두 거부했다며 '조국 일병 구하기' 총력전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관련자들의 증인채택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며 '정치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당시 '여성만 2명 있는 집을 검찰이 11시간 압수수색했다'는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재차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조국 장관을 증인과 참석인으로 신청하자 여당 역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반격해 신경전이 고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감에서도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연과된 부품업체 '익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익성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를 받은뒤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 회사다. 여야는 이 회사에 지원된 산자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을 두고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선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인터넷 포털 '실검(실시간검색어) 전쟁'이 화두였다.
야당은 매크로 등을 통한 실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드루킹'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실검 기능 폐지 등을 제안했다. 반면 여당과 범진보진영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폐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법무부 국감인줄 알았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조 장관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의 딸의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선정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있는 법무부가 아닌 '복지부' 국감이라고 반발하며 정치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2001년 당시 서울지검에 근무했던 황 대표의 자녀 2명이 '장애인먼저'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문제를 거론하며 소란이 빚어졌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의혹 제기에 대한 '맞불' 성격인 황 대표 공격이 행안위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1야당 대표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 포상 지침은 행안부 소관이라고 맞받았다.
조 장관의 법무부를 소관해 이번 국감 최대 관심 상임위로 부상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전초전을 치렀다. 특히 조 장관이 취임하며 사활을 걸고 완수하겠다고 밝힌 '사법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사법·검찰개혁의 핵심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산이지 검찰을 권력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법·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의 확산은 그동안 권력을 오·남용한 사법부와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과 한일갈등 문제가 거론됐다. 여당은 북미협상의 전망에 대한 질의에 집중한데 반해 야당은 외교부가 주요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패싱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 국감에선 함박도 관할권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정부가 함박도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민주당은 한국당 측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채 국방부를 폄훼하면서 반박하면서 양 측간의 고성이 오갔다.
또한 이날 오전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긴급현안보고도 이뤄졌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국감에선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현재 경제상황 진단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선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환경노도위원회의 환경부 등 국감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과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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