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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운영 내실있게…정비사업 공공성 높인다"

뉴스1

입력 2019.10.02 10:39

수정 2019.10.02 10:3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9.9.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9.9.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분양가 상한제 운영 기반을 내실있게 만들고 수도권 30만세대 주택공급 계획 역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도 조기에 착수해 지역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 값 안정, 교통난 해소, 일자리 확대와 같은 과제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정착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공급절차 개선,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세대, 공공분양주택 2만9000세대 등 올해 중 총 20만5000세대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세대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전방위 혁신을 추진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또한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취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건설, 물류, 항공, 교통 등 분야별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으로 해외투자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그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화재,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도 키우겠다"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030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쇠퇴 지역을 살리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착수하고, 수도권 광역 교통망 역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도 조기 착수하겠다"며 "지난 3월 설립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주요 간선망도 신속하게 구축해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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