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내린 첫 번째 공개 지시에 대해 한껏 몸을 낮췄지만 검찰 안팎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요구 적극 수용한 개혁안 마련
대검찰청은 1일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피의자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평검사와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게 검찰의 복안이다.
윤 검찰총장은 개혁 방안 마련과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개혁안도 내놨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안과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曺수사 정면돌파 위한 고육지책
한편, 신뢰받을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개혁 로드맵에는 ‘특수수사’ 총량 축소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 인권 보장 등 정부가 검찰에 개혁과제로 주문한 핵심 키워드들이 대부분 담겼다.
하지만 법조계는 검찰의 개혁안이 전임 문무일 총장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문 전 총장은 전국 5개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을 제외한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한 데 이어 대검 자체로 인권부를 신설하면서 구속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제를 시행하는 등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집권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 외압을 불식시키면서 조 장관 수사는 현 기조대로 끌고 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재경지검의 검찰 간부는 “특수부 총량 축소방침은 사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 등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의도치 않게 공염불이 된 측면이 있는데 이를 검찰이 잘못해 그런 것처럼 몰고가는 것은 억울하다”며 “인사권 중립을 위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개혁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조 장관 수사를 원칙대로 끌고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극 화답할 수밖에 없는 수뇌부의 고민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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