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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시행령 검토에 유튜브 과징금 부과에 조국 사태 총동원령 내린 여당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16:12

수정 2019.10.01 16:23

"야당 자기들이 주장해온 적폐 스스로 닮아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으로 효력을 발생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필터링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방어에 당력을 집중해온 집권 여당이 이날 검찰 및 언론의 가짜뉴스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는 양상이다.

다만 이같은 사법개혁안 추진 방안에 대해 야당과 합의 없이 법적 효력 발생을 추진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각종 플렛폼 규제 방안을 놓고도 일부에선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해온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이 가능한지도 모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위 회의에서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라며 "이제는 검찰 개혁의 시간으로 국회, 법무부, 검찰이 삼각 편대를 이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에선 윤석열 검찰 총장 개인의 자질 문제로 초점을 맞춰 거취 결정 요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는 설과 관련 여권 전체가 이 문제를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항명으로 보는 분위기도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당 원내대책회의도 조국 장관 수사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거듭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도 수사, 자기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에선 이날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이 연이어 비판하고 있는 가짜뉴스 대책안도 나왔다.

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필터링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추진 등 허위정보방지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그동안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정부의 감독을 받아온 것에 비해 구글·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박광온 위원장은 "불법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며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언론의 허위 보도 대응 방안도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정 보도의 위치를 1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그들이 말하던 적폐 세력의, 자기들이 지적한 행태를 이 정권에서 하나하나 본받아가고 있다.
신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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