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요구는 학종 불신서 출발, 부모 영향력 살펴보고 대안 만들것"

유은혜 부총리, 취임1주년 간담회
정시율 확대 관련해선 ‘회의적’
13개大 위법행위 여부 실태조사
2028학년도 대입개편 목표 논의

"정시확대 요구는 사실상 그 원인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학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굴절되는지, 부모 힘이 학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3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시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 선발 과정에서 어떤 비위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종 선발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는 "일부 대학에 이어질 감사 등이 대학 현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학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라며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인 만큼 대학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며 운영 과정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실적 등 비교과 요소가 폐지되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 "(방안을) 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 대입개편도 2028학년도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의 대입제도를 목표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2028학년도부터는 바뀐 방식의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평가돼야 하는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시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30% 이상 권고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못을 박았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사학혁신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 일괄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