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따라 제도개편 모색
수능 유지하되 논술형·실습 등 형식 변경할 가능성
11월 학종 개선방안 발표 후 논의형태·시기 구체화
유 부총리는 30일 세종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 예고제 사안이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보이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시험의 형태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언급한 이유는 2025년 모든 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전과 다른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그에 맞게 다른 대입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창의력·문제해결력·자기주도성 등에 집중할텐데 오지선다형 수능은 이것과는 맞지 않다"며 "미래 교육과정에 맞는 평가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한다면 수능 문제 유형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능'이라는 국가 시험제도는 유지하되 그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운영하는 대입 자격시험인 논술형인 바칼로레아(baccalaureate) 형태를 비롯해 실기 등 다양한 개편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방안은 중·장기 대입개편을 위해 운영중인 교육부·더불어민주당 대입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오는 11월 발표할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은 단기방안이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가능하다면 보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으나 언제 출범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본다"며 "단기대책으로 학종의 실태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대입 개편방안의 본격적인 논의 형태와 시기는 11월 학종 개선방안 발표 후 구체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오는 10월 실시할 서울대·포항공대 등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대학에 이어질 감사 등이 대학현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학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라며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인 만큼 대학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들의 정시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 요구의 원인이 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만큼 정확한 실태파악 후 대책이 마련된다면 사회적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까지 준비해 논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10월 2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는 "취임 1주년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이 지나는 11월10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며 "11월 초순쯤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회 관계자,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 유관단체 관계자 등을 모셔서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중간점검하고, 앞으로 보완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발표 예정이었던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에 발표할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학혁신추진방안 역시 교육계 불공정성 해소 관련 대책과 동시에 내놓기로 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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