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19년도 국정감사가 여전히 증인·참고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국 사태' 관련자들을 부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16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일반 증인·참고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법사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포함해 총 69명을 일반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여당과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은 가족을 제외한 조국 관련증인을 10명까지 추린 협상안까지 제시했으나 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당의 증인 신청 목록에는 조 장관의 부인과 딸, 5촌 조카 등 가족 외에도 각종 의혹과 연관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우국환 더블유에프엠(WFM) 전 대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인섭 교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각 교섭단체 간사들은 30일 회동해 일반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을 따질 교육위에서는 한국당이 3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핵심 증인으로는 조 장관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한인섭 교수, '인턴 품앗이' 의혹을 받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이교영 대한병리학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문체위에서는 한인섭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한국당이 요구한 핵심증인에 포함됐다. 기재위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다시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 역시 조 장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추가적인 여야 협상을 예고한 상태이며, 운영위 또한 일반 증인과 관련해 간사 간 협의를 전제한 채 증인·참고인 출석안을 의결했다.
국정감사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증인 문제를 놓고 강경하게 맞서 있다. 여당은 야권이 '조국 사태'를 장기화할 목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무리한 증인채택을 요청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여당이 지나치게 '조국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정감사에 주요 증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2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상임위들이 대부분인만큼 여야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후반부에 예정된 종합감사에나 증인들이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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