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책임' 거론하며 맹비난 정부·여당은 '조국 엄호' 나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놓고 야권이 또다시 강력 반발해 정국은 쉽게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 속에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후 검찰에서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 수사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이 수시로 외부에 유출돼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개혁 키워드를 언급하며 우회 경고하자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던 야권은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한국·바른미래, 文에 공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조 장관에서 문 대통령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검찰 겁박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며 "조국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여기는 1인자 말 한마디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또 다른 수사개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몸'"이라면서 "이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옮겨갔다. 굴종하지 않는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국민들은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결국은 검찰 압박이라니… 절망감과 자괴감이 든다"며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가는 대통령의 모습, 참으로 씁쓸하다"고 일갈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협박했다"며 "국민이 검찰을 지켜본다. 법 앞에 문재인도, 조국도 평등함을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여론전 치열해질 듯
조 장관이 전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조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려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이번 강공 모드에 대책을 고심 중이다.
조 장관을 겨냥한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소추에 대한 야권 연대를 도모하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모두 반대 입장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1(99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 가능하다.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가능해도 한국당 110석과 바른미래당 28석, 우리공화당 2석, 보수성향 무소속 4석 등을 합쳐도 과반인 149석에 못 미친다.
결국 여론전으로 '범여권 vs. 범야권' 대결구도가 전개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여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견고한 엄호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인권을 무시하는 과도한 수사로 국민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이번 수색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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