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자료제출 요구…이후 현장조사·감사도
입학처장들 "하필 바쁠때…평가업무 허술해질까 걱정"
올해 주52시간 근무제 첫 적용…처벌 유예기간도 끝나
교육부 "그동안 자료제출 요구 불응 일관…귀책사유有"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주말, 늦어도 30일까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4년치 대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중이 높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30개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든 지원자 및 합격자의 지원자료를 일일이 살펴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 각 대학들로부터 ▲고교 유형별 합격자 비율 ▲지역별 합격자 비율 ▲전형별 합격자 구성 ▲회피·제척 절차 준수 여부 등 정리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로 특정 대학 학과 학생의 자기소개서 등 추가 자료 표본을 요구해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감사를 진행 중인 연세대·고려대와 다음달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홍익대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직접 대입자료를 살필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달 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주 중 고등교육정책실 산하에 실태조사 관련 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교육부·대학·교육청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의 경우 다음달 15일 전까지는 외부 조사위원을 위촉 및 관련 연수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할 13개 대학 입학처가 이달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수시모집 입학사정에 '올인'(all-in)하느라 마비상태라는 점이다. 한 예로 서울대의 경우 수시모집 지원자 서류를 평가해 11월 15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한다.
게다가 지난 7월부터 대학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음 적용된 만큼 입학사정관 업무를 예전처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때론 밤샘을 하며 업무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정부가 계도기간으로 둔 처벌 유예기간도 이달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입학사정이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예외가 없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국대 입학처장은 "현재 입시 서류 평가 중이고, 특히 올해부터 대학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국립대 입학본부장도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인력을 운용하는 상황인데 날벼락"이라며 "공문이 오면 구체적으로 제출할 자료 항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추가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모든 대학이 입학사정에 돌입하는 상황이고 특히 주52시간제가 적용돼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조사까지 나오면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입학사정에 소홀해지는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수험생에게 피해가 돌아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대입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대입제도 개편의 책임이 대학에 떠넘겨진 격"이라며 "교육부의 실태조사 시기와 방식 역시 현장과 일절 소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학처 업무가 거의 없는 3~4월로 시기를 정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지 않는데, 비리대학도 아니라면서 일언반구 없이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괴로운 시기이겠지만, 그간 국회나 교육부가 요구하는 학종 선발기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며 "즉시 현장에 가는 대신 먼저 자료를 요구한 것이며 제출자료가 충실하다면 현장에 조사단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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