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특목고 선발 비율 높은 13개 대학 실태조사
30개 체크리스트로 불법, 공정성 저해 여부 확인
비리 확인시 감사 전환…감사원 등 범부처 참여
자료 제출 안 하면 즉시 감사 전환, 강경책 내놔
비교과 영역 뿐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규모가 방대해질 전망이다. 대학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사로 전환하겠다는 강경책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개선 및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밝혔다.
13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이다.
이 대학들은 최근 2년 간 학종 선발 비율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학종 운영 과정에서 부정·비리 사안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백브리핑에서 "비교과 영역 뿐만 아니라 학종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거나 비교과 영역 중에서도 금지된 항목들이 평가된 경우가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내신 성적이 낮은데도 합격했을 경우의 정당성, 교수 자녀가 지원을 했을 경우 평가의 공정성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위해 3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대학 및 교육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25명으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또 26일부터 대학입시 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이미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고센터에서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적발될 경우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된다. 특별감사단은 교육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감사단이 맡는다.
감사 결과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 정원감축, 모집정지, 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된다.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박 차관은 "자료제출에 열심히 안 하거나 허위자료가 나오면 그런 대학은 즉시 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및 감사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팀장은 "대학에서 학종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실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불합리한 요소나 부정비리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도 "시민감사단 등 외부인사가 포함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려면 전문성 있는 현장교사와 교원단체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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