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유통업소 10년간 4566곳…탈루액만 6428억원

가짜석유류를 제조해 유통 및 판매한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증거품을 경찰이 공개한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최근 10년간 가짜 석유를 유통한 업소가 45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유통은 그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으로 유통된 석유를 판매한 업소는 총 4566개소다.

불법유통 적발 업소는 2009년 357곳에서 2010년 547곳, 2011년 571곳으로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395곳), 2013년(358곳), 2014년(339곳)에 잠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397곳에서 2018년 584곳에 이르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석유 판매 업소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481곳, 경북 477곳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적발 지역은 제주도 20곳, 세종 31곳, 울산 60곳 순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작년 한 해 불법 유통 석유 판매 업소 적발건수가 지난 10년 중 최대치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유통 석유는 엔진손상과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황분석을 통한 탈루세액 추정' 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규모는 140만8529킬로리터(㎘),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약 6428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