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 의사결정 후 발표 예정
학종 비교과 축소 가능성…자사고 일괄폐지 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지 25일, 교육개혁을 강조한 지 약 보름만에 정부여당의 교육개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셈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축소, 자사고·외국어고 일괄폐지 여부에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공정성특위)와 함께 교육개혁 관련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연석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교육공정성특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특위 운영계획을 협의한다. 교육부는 이후 유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3국 순방을 떠나기 전 당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 제도 개편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일찌감치 수시·정시 비율을 논의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미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을 개편했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면 그 해 입학한 학생들이 치러야 할 대입 제도가 다시 개편되는 만큼 지나친 변화를 지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유 부총리 역시 지난 4일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다 중·장기적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에서도 학종 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유 부총리는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는 소위 '금수저 요소'로 불린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내 비교과 요소를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학생부 비교과 요소로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등이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전날인 25일 청년 및 교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자리에서도 학종 폐지가 아닌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릴레이 교육포럼'을 열고 '청년세대에게 교육 공정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과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종 유지 및 공정성 제고 방안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수렴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특목고를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여당은 지금껏 2020년 2주기 평가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0년에는 자사고 12개교·외고 30개교·국제고 6개교 등 총 48개교가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고교 서열화 해소를 요구한 뒤 여당을 중심으로 단계적 폐지가 아닌 일괄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진보 교육계에서도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2020년 하반기 일괄폐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발 교육개혁의 신호탄이 된 조 장관 딸은 특목고인 외국어고를 졸업했으며, 학종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어학특기자전형을 통해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 이 과정에서 고교 시절 제1저자 의학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졌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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