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단체, 학종 비교과 개선 및 수능 반대 등 6개 방안 합의
민주당은 "좋은 방향성" 언급…정부·여당 개선안 관심 집중
현재 교육부와 대입제도 개선안을 논의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합의문에 대해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발언하기도 해 이르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여당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개 교육단체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입시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수능 확대 반대 ▲봉사활동,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등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항목 개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실업계 과목 교과 학점화 강화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에서는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발제가 이어졌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사교육이나 학부모의 개입 여지가 있는 불공정한 요소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의심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봉사는 학교 생활기록이 아니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상이나 동아리 등 다른 영역은 명시적으로 대외활동이 차단됐지만 개인봉사는 차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정쟁 사례에서 보듯 봉사는 부모의 인맥에 따라 좌우된다"며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활동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 "교과교사 1인당 담당 학생이 수백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록의 부실화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학생부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사정관제 도입과 대학의 학종 입학 자료 공개를 제안했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현행 수능 시험은 초등단계부터 학원 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며 "수능 시험 및 내신의 절대평가제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장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었지만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오히려 수능확대 상대평가 유지로 입시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 학교 교육은 여전히 수능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의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의 발표가 끝난 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바른 방향, 좋은 방향으로 방향성은 잘 잡았구나 생각이 든다"며 "한번에 다 이룰 수는 없다. 옳은 방향성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으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승인요건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시행령을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하고 그걸로 고교서열화 해소에 나서라고 하는데 정치적 논쟁(을 하거나), 유·불리(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오늘 주신 말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용기를 내야 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단체의 선생님들이 집권당에 과감한 용기를 촉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용기를 내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다음엔 학생 이야기도 듣고 학부모 중심으로 이야기도 들어보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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