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9 국정감사 의제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가져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감과 관련해 8대 영역 43대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43대 과제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룰 3대 의제를 발표했다.
3대 의제는 ▲ILO 핵심협약 조건없는 비준 ▲톨게이트 1500명 해고노동자와 민간 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양극화해소를 위한 재벌체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집권 3년차,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노동시간, 일자리 등 줬다 뺏는 노동정책도 모자라 도로공사 직고용 대법원 판결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만큼 좌고우면,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을 아무 조건없이 즉시 비준해야한다"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 한다면서 ILO 정신과 기준에 위배되는 작업장 점거파업 금지 등 개악법안을 함께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5일까지 여야는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최종합의 한다"며 "막판까지 협상이 난항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팀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 전문위원, 톨게이트 직고용 관련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불법파견 직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한국GM 사장, 분식회계 의혹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범죄행위를 엄하게 추궁하고 특별근로감독과 구속수사를 촉구해야한다"고 밝혔다. .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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