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호통국감’… 기업인 무더기 출석 요구한 국회

농축산위, 삼성·포스코·한화·GS
과기위는 SKT· KT 대표 등 신청
정무위선 올해도 이재용 신청
총선 앞둔 보여주기식 국감 지적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신청·채택하는 관행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간 통상 마찰을 비롯해 일본의 경제보복, 내수 침체, 생산·수출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되고 있어 무차별 증인채택은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기존 기업인 증인 채택 관행을 볼 때 굳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지 않아도 될 만한 사안이 많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같은 기업인 국회 소환이 정치권의 기업 길들이기행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인 무더기 국감소환 관행 여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질의없이 존재감 부각을 위한 '호통국감'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8일 국감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간기업들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따져묻기 위해서다.

당초 재계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5명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촌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2017년 도입된 기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의 의무가 아닌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토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기업인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압박을 통해 사실상 기금 출연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 관련 진상파악을 위해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과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 신학철 LG화학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 김택중 OCI 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의당, "이재용-김승연' 증인 신청

정무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편법승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와 갑질 의혹이 제기된 남양유업, BHC, 써브웨이, 골프존 등의 경영진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G 기지국 구축현황 및 불법보조금 지급 등을 묻기 위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망사용료 실태 파악을 위해 낸시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실검조작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감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인 수는 17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52명에 그쳤지만 18대 국회는 77명, 19대 국회는 124명으로 갈수록 증가세다.

20대 국회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159명이 증언대에 섰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