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상품 온도차… 윤석헌 "소비자에 초점"..은성수 "판매금지 신중"

금감원, 은행장과 비공개 간담회
구체적 판매방식·과정 듣고 논의
"해외사례 등 참고해 결정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과는 시각차
금지보다 제도 보완할 가능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 "실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해외 사례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증권사에서 판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증권사는 지점이 많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 금지시키는 게 좋은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보다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헌, 은행장들 의견수렴

윤 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장을 비롯,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17개 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 측이 요청한 것으로 1시간반 이상 비교적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윤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봐야하는데 상품 및 고객 측면이 있고 판매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여러가지 카테고리에서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매트릭스를 안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금지 조치 등 제도에 대해 "실제 검사하고 있는 게 어떻게 나올 것인지 보고 이후 금융위와 협의하고 해외 사례도 볼 것"이라며 "판매금지 여부는 어디에 얼마나 판매할지에 대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논의에서 은행장들과 구체적으로 판매방식과 기준, 과정에 대해 의견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결론에 대해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규제, 금지 함께 검토"

앞서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DLF·DLS 판매 관련 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에 대한 정책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 "증권사에서 판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증권사는 지점이 많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 금지시키는 게 좋은 것인지 여러가지 부분을 다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할지, 아니면 완전히 금지할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판매제도와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 간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도 보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제완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규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결과와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윤 원장은 이날 은행장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해 소비자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DLS의 원금손실 관련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상품 판매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지난 18일부터는 은행 상품별로 손실률이 확정돼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e-mail] 연지안 기자 강현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