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폭탄 떨어지나… 1박2일 협상

한미 방위비분담금 24~25일 협상
한미정상회담서 큰 얼개 나올듯

우리 정부의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SMA) 첫 회의가 오는 24~25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이 올해보다 5배 증액된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번 협상은 얼마나 인상폭을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24~25일 양일간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돌입한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차 SMA를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가 나선다.

그동안 우리측 새 수석대표로 기재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임명이 확정되지 않아 미국 측과 협상경력이 많은 장 대표가 우선 첫 회의를 맡게 됐다. 장 대표는 주뉴욕 총영사에 내정된 상태다.

정부는 부대표로는 일찌감치 통상전문가로 알려진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를 내정했다.

11차 SMA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공연히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직간접 주둔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이 50억달러(약 6조원) 수준이라며 기존의 5배에 달하는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적정수준' 합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지난 3월 10차 SMA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1조원을 넘어섰고(1조389억원), 미국의 증액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과 금융에 밝은 기재부 인사와 통상전문가를 협상 대표로 내보내는 것도 합리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오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 한·일 갈등 문제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관련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큰 얼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한·미 실무진이 세부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원칙은 공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