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급증’ 우려 현실로… 재정건전화법 논의 다시 불붙나

총선 앞두고 재정확대 기조 지속
GDP대비 국가채무율 전망 상향
2060년 94.6%까지 상승 분석도
한국당 ‘민부론’기반 한계선 규정
"무분별한 정부 팽창 막아야" 주장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법 논의가 재점화될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당초 계획을 대폭 웃도는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가자 법적인 '나랏빚' 한계선 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당 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발표한 '민부론'에 "세입 내 세출이라는 균형재정 요건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무분별한 정부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 마지노선은 40%다. 재정건전화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지출 급증,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입 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 수치를 넘어가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재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송언석 의원의 발의안을 중점법안으로 선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4조원(9.3%)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예산이 130조원이나 늘어난 반면 세수가 줄어든 여파로 올해 33조8000억원인 적자국채 발행한도는 60조2000억원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파른 재정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는 2022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1.6%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올해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1년 전 전망보다 2.6%포인트 증가한 44.2%로 전망치를 상향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2년 전부터 국가채무의 급증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17년 4월 재원조달 방안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겹칠 경우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4.6%까지 상승할 것이란 분석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재정전망치를 추계하는 국회예산정책처도 "추계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전망치 대비 장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상승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예정처는 오는 2050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85.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정처는 오는 10월께 발표 예정인 2019~2029년 10년간 재정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장기재정전망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기재부가 먼저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한 만큼 정부에도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재정건전화법은 정권이 바뀐 후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 제정이 쉽지 않은 만큼 향후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