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2회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미사일 대부분이 고도 60km 이하로 낮게 비행했고,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이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이 기간에 KN-23으로 명명된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등을 발사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 KN-23이 포함됐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예상 외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 언론 보도를 두고 "지소미아 종료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재연장을 재고해줬으면 하는 일본 정부의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일본 정보 수집 능력으로 대응·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공개하면서 지소미아의 연장에 대해 일종의 여론전을 펼친 셈이다.
특히 보도 시점이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는 지소미아 연장 재고의 압박을, 미국에는 적극적인 중재를 해달라는 메시지라고 추론 가능한 대목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과 일본 정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실망과 우려를 표하며 이 결정이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3일 공식 종료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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