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IT산업 공짜노동 실태 등 도마
8월 고용 '깜짝 회복'…야당 '세금·일자리' 비판
핵심 증인 모두 빠져 맹탕국감 우려도 제기돼
23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4일 고용노동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노사발전재단, 11일 지방고용노동청, 15일 근로복지공단·고용정보원·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장애인고용공단 등의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오는 21일에는 환노위 마지막 일정인 고용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 동향과 일자리정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 현안 관련 이슈들은 여러 해 동안 반복돼 온 사안들이라 자칫 이번 국감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국감에 대한 관심이 예년 만큼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주52시간제(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보완입법 문제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추가로 적용된다. 2만7000여개 사업장이 해당되는 만큼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뿐 아니라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선택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목적으로 안정옥 SK C&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 할 수 있다며 유연근로제 확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도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애초에 잘못 설계된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선 최근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동계 출신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톨게이트 농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정규직화 문제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아서 정부가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고용 동향과 일자리 창출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45만2000명 증가해 2년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8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61.4%였다.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3.0%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8월 취업자수가 2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15∼64세 고용률은 67.0%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르게 상승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세금일자리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비판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년 빠진 노인 단기 일자리만 늘고 있다는 점을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취업준비생 임모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놨다. 청년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조교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문제(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문제(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직장내 괴롭힘 문제, IT산업 노동실태 문제(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형병원 노동환경 성평등 문제(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임신출산여성근로자 차별 문제(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등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으로 예상됐던 주요 인물들이 대거 빠져 맹탕국감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권력형 채용비리 사건과 IT산업 노동실태를 추궁하기 위해 황창규 KT 회장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20대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뤄져야 하는데 핵심증인들이 모두 빠져 국정감사가 제대로 빚을 바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IT업계와 청년노동자들의 공짜야근 그리고 살인적인 노동시간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듯 하다가 최근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IT업계 증인과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모두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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