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폐기… 국민소득 5만불 시대" 황교안표 경제비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7:49 수정 : 2019.09.22 17:49

경제정책 대안 ‘민부론’ 발표
"한국경제 치료할 특효약 될 것"
실질적 정책 대안정당 지지 유도
일각 "'i노믹스' 연상시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를 골자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황교안식'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대전환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부론'을 공개했다.

민부론은 '부유한 국가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민부론은 황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총선을 앞두고 처음 나온 점에서 '황교안표' 경제비전의 청사진으로 불린다.


한국당이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번에는 중장기 정책방향 비전이 담겼다.

최근 한국당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장외투쟁과 집단 삭발식을 이어가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인 정책 대안정당 지지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이라는 게 황 대표의 인식이다.

황 대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코드 블루(응급상황)'의 상태로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재정까지 심각한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이제 한국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 임명 강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문재인 폭정의 결정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앞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인 'j노믹스'를 비판하며 'i노믹스'를 발표했던 일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대표의 민부론은 우선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완성 및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 폐기,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의 연동 제안도 나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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