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에 200兆 풀면서 비혼통계는 '0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7:39 수정 : 2019.09.22 18:02

인구구조 관련 국가통계 '구멍'
1인가구 조사도 15년간 4차례뿐
"세밀한 통계 있어야 정책도 효과"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국가 통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는 정부 정책의 기초다.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 기준)으로 국가소멸론까지 대두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를 한층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미혼 인구 가운데 결혼할 의사가 없는 비혼 인구에 관한 국가 통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는 비혼 인구의 흔적만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2018 사회조사' 결과, 13세 이상 인구의 48.1%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68%였다.

지난 18일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에서도 비혼 인구의 증가를 추세적으로만 짐작할 수 있었다. 미혼 자녀와 65세 이상인 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 수는 2017년 39만1000가구에서 2047년 101만9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모의 나이가 7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미혼인 자녀가 만혼보다는 비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면서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잡은 '1인가구'에 대한 통계도 부족하다. 통계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총조사 때 1인가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때 1인가구의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사회활동, 경제활동상태,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1인가구 속성 조사는 2000년부터 시작돼 지난 2015년까지 네 차례만 실시됐다. 이는 국가 통계가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낳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150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투입한 금액은 152조원이 넘는다. 2016~2018년엔 약 71조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외려 사상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정부의 인구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 정책의 현실성·세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정치보다는 공식조사 결과를 참고해야 정책의 세밀성이 높아지고 영향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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