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의 '민부론', MB식 '747공약'과 판박이"

"장밋빛 공약 혹세무민 말아야"

이해식 대변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 발표에 대해 "황 대표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절하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부론이) 경제 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늘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또 "이러한 대외 여건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IMF, 세계은행 등 대부분의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 원칙만 내세우면 대한민국 경제가 대전환되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부론은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계당 연간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중 70% 달성'이라는 장밋빛 공약으로 귀결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