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대화 청신호속 南北 해빙은 '글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4:55 수정 : 2019.09.22 14:55
【서울=뉴시스】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건너 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환담하고 있다. (출처+노동신문 캡처) 2019.07.01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북미간 대화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남북관계는 냉랭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일부 초소 철수 등이 현실화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해빙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남북미 비핵화 논의 시스템 재가동이 지연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남북관계마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달 하순 북미가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미대화가 추동력을 얻어도, 북미간 비핵화-대북제재 완화 수준과 깊이를 놓고 딜이 이뤄지는 만큼 남북군사합의 이행 등 남북간 합의 이행여부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9차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으로선 북미대화의 재개에 맞춰 남북간 해빙무드 조성을 위한 모멘텀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서 촉발된 한미동맹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이와는 별개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어느정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은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한동안 현재의 답보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미협상이 물꼬를 트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일단 북한은 미국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제재완화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도 최근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는 등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도 연말까지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북한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우선 미국과의 관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후에야, 남북군사합의서 이행 등 남북 관계에도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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