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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역분쟁' 전문가 만난 국회…"희토류 수급 들여다봐야"

뉴스1

입력 2019.09.20 12:39

수정 2019.09.20 12:3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2019.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2019.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관련 전문가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일본 무역보복의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상욱 무역분쟁소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국산화가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며 "우리 산업의 중추기둥인 제조업이 4차산업혁명과 연계돼 제2의 르네상스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밸류체인 역시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협조의 관계로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관련 학자 및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고영길 에스다이아몬드공업 대표는 "반도체 설비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업체인지에 대한 현장검증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태석 아이피아이테크 대표는 "선순환 구조의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은 "내년부터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소재는 자원으로부터 출발하는데, 특히 희토류 관련 수급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기간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화학플랫폼연구본부장은 "국가주력산업 밸류체인 상에 있는 소재들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하헌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장은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도록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역분쟁소위는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본 무역분쟁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올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증액된 2732억원의 예산 중 80% 수준을 집행했으며, 9월 말까지 90% 수준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소위에서도 예산안과 핵심법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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