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승재는 차라리 입당을 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9 17:19 수정 : 2019.09.19 18:51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창당 준비가 한창이다. 민주평화당과 연대해 공동행동에 나섰고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1만명도 거의 모집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당에 나선 표면적 이유는 소상공인정책 관철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지원 내용이 담기는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도 시급하다.

하지만 꼭 창당만이 답일까. 사실 총선을 1년 앞둔 상태에서 신당 창당은 무리에 가깝다. 우선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 수정은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1년에 20억~30억원씩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미 한 차례 연합회의 이런 움직임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또 법적 정당이 되려면 당원 1000명 이상인 5개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연합회가 굳이 창당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합회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배정하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의 계산대로 700만 소상공인이 신당에 표를 몰아준다면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를 대변하는 의원 한두 명 나온다고 소상공인정책이 착착 수립되긴 힘들다. 여기에 700만 소상공인도 민주평화당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줄 것이라고 믿을지도 의문이다.

간과된 핵심 내용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단체로서 대표성이다.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인의 연합회 가입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연합회의 이런 신당 창당의 노력이면 단체 자체의 대표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단체의 대표성이 올라가면 정치권에서도 자연히 이들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다.

최 회장은 정치가 하고 싶으면 연합회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입당을 하라. 그가 그동안 소상공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만으로도 표를 받기 충분하다. 최 회장 취임 전 20개도 안 됐던 연합회 소속 단체가 85개까지 커진 공로는 그렇게 받으면 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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