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보수야당 '국정조사 연대'..예의주시하는 범여권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9 16:14

수정 2019.09.19 16:14

-한국·바른미래당 '국조 연대'
-민주당 민생 강조하며 저항
-범여권 예의주시

지난 18일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왼쪽)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제출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조국 국정조사 연대'를 구축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18일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왼쪽)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제출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조국 국정조사 연대'를 구축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 낙마'에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범 여권도 조 장관 엄호에 나서면서도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 당은 지난 18일 조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제출하며 '국정조사 연대' 신호탄을 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대립각을 세워오던 보수야당이 '조국 정국'을 연결고리 삼아 정치연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양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정치적 셈법이 달라 이들을 정치적 연대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여야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보수야당, "국정조사 동참하라"
19일 보수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을 향해 "조국 국정조사에 동참하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펀드는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만 골라 '정권 맞춤형 투자'를 했다"며 "권력형 비리다.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을 향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해달라"며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하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국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조국 가족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 규명할 것인지 결단하라"며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며 여당을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지키기를 강조하며 보수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를 단호히 반대한다. 야당이 직접 (조국 장관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을 만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조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 하고 있다. 평화당은 보수야당의 국정조사 동참 요구를 일단 거부하며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뉴스1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을 만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조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 하고 있다. 평화당은 보수야당의 국정조사 동참 요구를 일단 거부하며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뉴스1
■범여권,"민생우선"..'예의주시'
보수야당의 공개적·비공개적 국정조사 동참 요구를 받고 있는 '범여권'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국정조사 요구엔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조 장관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견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전날 조 장관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아직 국정조사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 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관련 검찰수사와 국정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민주평화당도 우선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의 예방을 받고 "평화당은 조국보다 민생이 먼저다. (보수)야당이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동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 장관 임명은) 잘못된 선례"라며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신뢰가 중요하다. 장관이 사퇴에 대한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순리에 맞는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정의당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조 장관이 자당 소속 고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하며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지만 정의당의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의 '반(反)조국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서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개혁"이라며 "조국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되면 적극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될 땐 가차없이 비판하고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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