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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전외교장관 "지소미아 중단, 美 오해·분노 풀어야"

뉴스1

입력 2019.09.19 10:01

수정 2019.09.19 10:01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2019.9.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2019.9.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이 19일 "우리가 일본의 반한조치에 대항해서 일본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결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지소미아(GSOMIA, 한·일 정보보호협정)를 중단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 세미나에서 "지소미아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 계속해서 한미 간 불신과 오해를 일으키고 서로의 믿음에 장애가 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한국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열렸다.
포럼의 회장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주미대사로 내정되면서 같은당 원혜영 의원이 이날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한 전 장관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위배된다는 명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소미아가 미국을 개입시키고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쓴다는 판단은 오판이다. 그 역효과만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지소미아 중단이 주한미군의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구실이 될 수 있다"며 "미국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편향됐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일본에는 보복조치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중단은 중국과 북한에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미국에는 상당히 부정적 메시지를 주는 결정"이라며 "미국에 일본은 굿보이, 한국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미국의 오해와 분노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저를 포함해서 학계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미 대사의 대미 외교가 그만큼 험난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한 이유를 두고선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 역할을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야만 새로 부임하는 대사의 임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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