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국 정부가 18일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 데 대해 일본 측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재검토에 대해선 그 근거와 상세 내용을 문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 없는 상태에서 이번 조치에 이르러 참으로 유감"이라며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에 계속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발효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적용해온 '우방국'으로서의 우대 택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고시 개정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대(對)한국 수출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 즉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국의 수출규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지난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방침을 발표한 뒤엔 "한국의 조치야말로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이라며 반발해왔다.
마이니치·산케이·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들도 이날 일제히 한국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산성은 한국의 조치가 일본 기업들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다는 방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작년 기준으로 일본에 1735개 전략물자 품목을 수출한 한국 기업이 100개 미만이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등을 근거로 "당장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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