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 대응논리 없는 공세는 한일간 의미없는 공방만 되풀이하고 자칫 역풍만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6일 (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IAEA의 현장 조사를 제안했다.
우리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데 따라 이뤄질 양국간 협의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11일 WTO에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일본을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한일은 최소 60일간 양자협의를 실시해야하며 여기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설치돼 심리에 돌입한다. 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일본)은 10일 이내에 회신해야하지만 이를 무시하더라도 제소국(한국)은 60일이 지나야지만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심리가 완료되기까진 통상 15개월이 걸리는데 최종심까지 이어질 경우 3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다.
WTO 규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가(일본)는 10일 이내에 회신해야하지만, 이를 무시하더라도 제소국(한국)은 협의 요청 후 60일 이후에야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WTO 제소를 결정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수출규제당국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일본과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결국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7일 밤 12시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본이 WTO 제소에 대응하지 않은 채 시간끌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의 조치가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한 일종의 보복성 조치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는 무관한 한국의 미흡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에 따른 '국가안보상' 조치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WTO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무역 제한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안보 차원의 조치는 잘 다루지 않아온 점도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종심까지 갈 경우 최소 3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이후 우리에게 마땅한 카드가 없던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지 않았나 본다"며 "안보를 명분삼아 상황봐서 수출허가를 내줄 장치를 마련한 일본에 반해 우리의 조치는 우리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일 갈등 격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의 공론화 시도도 별다른 실익 없이 자칫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도덕적 우위만 손상시키고 일본 여론만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니치신문이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4%로 '지지하지 않는다'(21%)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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