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파생결합상품 피해구제 토론회 연다

뉴시스 입력 :2019.09.17 08:10 수정 : 2019.09.17 08:10

파생결합상품 피해구제 토론회, 전경련회관서 개최 파생결합상품 문제점 및 피해 해결책 등 논의 전망 키코 분조위 개최 일정 정해지지 않아...의견 조율 중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17일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상품 피해구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키코 공대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파생결합상품 피해구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파생결합상품과 관련해 종합적인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과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선종 숭실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키코 피해 기업 현황 및 사례발표 ▲관련 민사소송 및 검찰수사 과정 ▲파생결합상품의 문제점 ▲키코 과정을 토대로 보완한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피해 해결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파생결합상품(DLS, DLF) 사태는 은행들의 이익 우선주의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와 규제가 그 원인"이라며 "사법기관에서도 키코 사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지 않았기에 동일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키코 공대위는 지난달 19일 '파생결합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금융정의연대 등 유관 단체들과 함께 우리은행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파악한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다. 회사별 판매규모는 우리은행(4012억원), 하나은행(3876억원), 국민은행(262억원) 순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키코 공대위가 기다리고 있는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파생결합상품(DLS, 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키코 안건의 분조위 상정이 뒤로 밀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금감원은 분조위 개최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현재 키코 안건은 조사를 다 마친 상태로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이고, 파생결합상품 사태는 문제사항을 추려 법률검토를 마쳐야 분조위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아직 두 가지 안건 모두 분조위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네이버채널안내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