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자국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상은 16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WTO 제소와 관련해 "WTO 규칙에선 (제소 후) 10일 이내에 (양국이) 협의의 장(場)을 가질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제소에) 대응할지 말지도 포함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판단에서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일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 협의 요청서를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각각 발송했다.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상대로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해당 국가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그러나 피소국(일본)이 이를 무시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한국)은 협의 요청 후 60일 뒤에나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스가와라 경산상의 이번 인터뷰 발언은 한국 측의 WTO 제소를 일단 무시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기술 이전과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있어 WTO 규칙에 극히 정합적(整合的·꼭 들어맞음)"이라며 "한국에 대한 스탠스(입장)는 불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가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제3국 수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 때문이라며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지난 12일 보도된 블룸버그·지지통신, 산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출관리에 관한 문제에서 의연한 태도를 취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알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니치신문이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이른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64%로 '지지하지 않는다'(21%)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이번 마이니치 조사에선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대화 등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57%로 '계속할 필요 없다'(29%)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한국과의)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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