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추석 연휴 마친 文대통령, 대내외 '협치' 고심…일본과도 협력?

뉴스1

입력 2019.09.15 08:00

수정 2019.09.15 13:43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한 대변인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합의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18/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한 대변인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합의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18/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나흘간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쉬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국내외 상황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꽉 막힌 국내 정치 상황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상황에서 최대 화두인 '협치'를 통해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후 직접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하며 정국 안정화를 꾀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완전히 무너졌다.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 상황으로 치달은 가운데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석 연휴에도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점도 시한폭탄이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가 전날(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의 칼끝이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으로 집중되는 배경에는 조 장관과의 직접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본인에게 위법행위가 없다'는 임명 강행 명분이 사라지면서 검찰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정권의 도덕성에 큰 치명타를 입게 된다.

현재 보수야당 등 야권에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까지 언급되고 있어 당분간 협치를 통한 정국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다른 '협치'가 필요한 외교분야는 '시계제로' 상황에 놓여있는 일본과의 관계다.

지난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발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이어지며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는 한일 간 대화의 기류가 하반기 외교일정을 통해 회복될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양자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몇 군데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이 논의되고 있는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에 우리측 고위인사를 파견할지 여부와 12월 개최를 논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정상 간 대화의 기회로 한일 갈등 국면에 반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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