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트럼프, 문재인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 촉구?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미 양국 정상
트럼프, 韓 지소미아 종료, 재고 촉구?
美 한미일 공조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
북·미 실무협상 전략도 함께 논의할듯

지난달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UN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개월 만에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미국의 대화재개에 침묵하던 북한이 이달 말 실무협상을 하자며 나서고, 대북 초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좌관이 경질되는 민감한 시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실무회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되돌리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단순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일 간의 협력으로 보지 않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는 한·미·일 공조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일의 관계가 현재 상태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에 지렛대를 줄 것이라는 논리를 펴야한다고 설명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뒤집을 것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일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일본이 부당하고 일방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해 우방국 대우를 하지 않는 만큼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배경에서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은 국무부 등 공식적 채널을 통해 대단한 실망감을 표현하며 이 결정이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실망과 우려 표명에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자제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관계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3일 공식 종료된다. 우리 정부가 연장 종료 결정을 내렸지만 종료 시한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미국의 적극적 중재에 따라 한국이 당초 종료 결정을 철회한다면 다시 연장될 수 있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효율적으로 상대해 비핵화 진전을 이뤄낼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 정상이 북·미 실무회담에 앞서 만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목표가 동일한지, 차이가 있다는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라고 밝혔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은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취할 입장에 대해 제안하고 북한이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수용할지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안보 참여의 대가로 동맹국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반면, 스나이더 연구원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아직 실무선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리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아직 한·미는 방위비 문제를 논의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수석실무대표를 선임하지도 못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