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文대통령, 법무부 '사법농단' 왜 침묵하고 있나"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2019.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바른미래당이 12일 법무부 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사법 농단'에 왜 침묵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배제 모의'를 하고 실행에 옮긴 김오수 법무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소행이 전해졌지만 문 대통령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사법 농단이다. 반헌법적 권력남용"이라며 "'정상'이라면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보도 정도는 나와야 한다"며 "최소한의 주의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조국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처럼 자신은 모른다는 말을 하는데 '정상'이라면 '진상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며 "법무부 고위직 간부들이 누구 말을 듣고 감히 헌법을 유린하려 했는지 궁금하다.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청와대 어느 선까지 움직였는지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 일가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에 초장부터 신뢰를 무너트린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내버려둔다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조 장관이 인사권이나 감찰권을 휘두른다면 용납하면 안 된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반헌법적 사법 방해는 탄핵 사유다.

'조국 수호'를 위한 사법 농단이 대통령의 '부작위'로 계속 방치된다면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