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 알아두면 유용한 法.."고속도로는 3일 다 공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1 11:57 수정 : 2019.09.11 11:57
고속도로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시작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이들이 많다.

반가운 마음이나 혹은 음복으로 마신 "술 한잔 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거나, 놀이로 고스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는 건 아닌지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지기도 한다.

또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라는데, 정확히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모든 통행료가 무료인지 등 세세한 정보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추석 시작을 앞둔 11일 먼 고향길을 떠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할 명절 법률 상식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고속도로 통행 전부 공짜?
올해 추석은 12일부터 14일까지다. 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명절기간 모든 종류의 차량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해 명절 기간 동안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 위 다양한 편의시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졸음쉼터, 휴게소, 주차장 등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고속도로를 포함해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한다.

착용 대상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와 유아일 경우 유아용 카시트를 활용해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나 신체적 장애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불편할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이들의 경우 고속도로 주행 차량 탑승시 동승자들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해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점당 500원 고스톱..도박일까?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 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재미로 작은 돈을 걸고 고스톱, 포커게임, 윷놀이 등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도박죄가 성립되는지의 조건은 두 사람 이상이 재물을 걸고 확률에 따른 승패 놀이 인지다.

이 조건이 성립됐다고 해서 전부 도박은 아니다. 법원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판돈이 적더라도 도박적 성격이 있으면 유죄로 본 경우도 있으며,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를 판결받기도 했다.

게임을 한 장소와 함께 한 사람들 간의 관계, 게임을 한 사람들의 재산 대비 건 판돈의 규모, 게임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 등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박 전과자의 경우 판돈의 크기와 무관하게 명절에 친척들과 게임을 벌였더라도 유죄로 판결날 확률이 높다.

이 밖에도 명절에는 음주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성묘나 차례 때 한두잔 기울인 술잔을 음주로 생각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것 역시 음주운전이다.

특히 '2호 윤창호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 역시 0.1%에서 0.08%로 강화됐기 때문에 올 명절은 어느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를 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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