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發 교육개혁 바람… 공정성 시비 '학종' 손보나

文대통령, 공정성 확보 등 강조
교육부 개선방안 놓고 고심
국감 이전인 30일께 내놓을듯
자사고 등 폐지도 가속화 전망
정시 확대·수시 축소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대입 공정성 확보와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대입에서 정시와 수시 비중 재조정,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괄 폐지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4일 밝힌 정·수시 비율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도 배치된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 2022 대입개편안이 1년만에 도마에 오른데다 또다시 정시비중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입 개편 딜레마에 빠진 교육부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통령의 교육개혁 발언 이후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보단 교육부가 교육개혁 관련 대책 마련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당초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국정감사 이전인 30일 전후에 내놓을 것으로 관측됐다. 내용도 정시확대가 아닌 학생부 기재항목 가운데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학종 제출서류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 등 제한된 내용만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따라 정시 확대 및 수시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추진하기가 녹록치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능 위주의 정시는 학교 공부를 안하던 학생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시험기회가 골고루 주어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2025년에 도입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수능위주의 정시가 상충된다는 점에서 무작정 수능 확대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학점제를 도입해도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설계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수능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 또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 2022 대입개편안을 1년만에 뒤집을 가능성도 낮은데다. 최소 지난해 이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가속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1단계(2017~2019년)는 고입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가 완료됐다. 2단계(2018~2020년)는 현재 진행 중으로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 등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절차다. 3단계(2020년 이후)는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교서열화 해소를 주문하면서 로드맵 수정 가능성도 커졌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단계적 폐지'에서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폐지'로 바뀔 수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외고·국제고 설립 근거조항)와 제91조(자사고 설립 근거조항)을 삭제하면 된다.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률 개정 대상이 아닌 대통령이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이다.

다만 폐지를 둘러산 혼란과 논란은 불가피하다.

앞서 올해 자사고 지위를 잃은 자사고 10곳은 즉각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장기적인 혼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시의 단점도 명확한 만큼 쉽게 판단내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