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檢 갈등에 경찰만 속앓이...수사권 조정 '시계 제로'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0 14:59

수정 2019.09.10 14:59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강조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뒤로 밀린 모양새다.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조 장관과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 장관의 개인적 흠결로 인한 비판 여론이 커진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장관이 임명될 경우 수사권 조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경찰은 현 상황에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시한을 다하면서 수사권 조정 일정은 '시계 제로' 상황을 맞이했다.

■'조국 가족 논란'에 논의도 급랭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10일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며 "공적으로 관련 회의를 연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검찰총장 임명 당시 환영 입장을 밝혔던 종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초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해 왔던 조 장관의 임명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 왔다. 그러나 가족 논란 등 개인적 흠결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내부에서도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영향 분석 작업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장관에 대한) 논란 이후에는 내부적인 논의가 일절 없었다"며 "국민의 질타도 많은 상황에서 '경찰에 도움이 되냐'고 논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조 장관 임명 이후 사법개혁 절차가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가족펀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속앓이 경찰, 어찌하오리
사개특위가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의 장이 사실상 사라진 점은 수사권 조정 논의 속도를 더욱 늦추고 있다. 기존 안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심사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 임명 논란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을 겪는 것도 부담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사위에서는 논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예측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와 검찰 간 대립이 이어지고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안 합의가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야당이 주장하면서, 최장 내년 1월은 돼야 본회의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과 같이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무리를 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안과 별개로 1월 말~2월 초께 (사법개혁안이) 처리될 것이란 해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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