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선례 만들수 없다던 文, 최악의 사례 남겨"
"검찰개혁 국회로 넘어와…야당과 협치했어야"
"정기국회 파행조짐…'조국의 늪' 빠져선 안돼"
"조국 하나로 나라 경제·민생 팽개칠 수 없어"
"거대양당 조국 검찰에 맡기고 국회로 돌아와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대안정치 연대' 유성엽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결국 조국이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말았다"고 평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의혹만으로 낙마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대신 가족과 관련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관을 임명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넘어 와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법무부 장관의 손을 떠난 지 오래다. 진정한 검찰 개혁을 원했다면 야당과 협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은 더욱 요원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오히려 검찰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쥐가 고양이를 잡아보겠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다. 정치적 셈법으로 좌충우돌하며 부실 청문회를 한 정치권이 정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당의 장외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의 파행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 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밝힌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조국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와 민생을 팽개칠 수는 없다. 해임 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 이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 입장을 잘 알면서도 강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특검과 국정조사 역시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는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이제 조국은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 두 기득권 양당의 싸움 속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자녀에게 대학 총장 표창장도, (논문) 제1저자도 해줄 수 없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위선자 하나를 잡는 것보다 청년 일자리를 챙기고 신혼부부에게 살 곳을 제공해주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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