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DLF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 고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6:00 수정 : 2019.09.09 16:00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취임했다. 정부의 개각발표 후 한달만으로 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 금융위원장이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상품 DLS·DLF 관련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신임 위원장은 9일 오전 임명을 재가받은 후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공직으로 돌아와 감회가 새롭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금융시장 속의 글로벌 불확실성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 포용금융에 대한 인식 등을 당면한 금융상황으로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 정책방향으로는‘안정, 균형, 혁신’이라는세 바퀴의 조화를 강조하고 우선 확고한 금융안정을 강조,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와 대출구조 개선노력,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방침을 전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면서, 사후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조달 규제개선, 전문투자자의 육성, 금융투자업자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포용 금융 강화 방침도 전했다. 그는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금융혁신 방침도 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고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겸손한 자세로 활발히 소통하면서 차가운 머릿속의 논리를 넘어서 따뜻한 가슴으로 공감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실천력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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