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성수號 이번주 출항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8 17:36 수정 : 2019.09.08 17:36

청문보고서 채택기한 지나
은 후보자 임명 재가할 수 있어
추석 연휴 이후 본격 업무
금융소비자 보호·사모펀드 등
제도 개선·보완 나설지 관심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6일)을 넘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번주 임명될지 관심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8일 사의를 표명한 후 사실상 금융위 업무공백이 길어졌고, 은 후보자 관련 뚜렷한 결격사유도 발견되지 않아 이번주 임명될 경우 본격적인 업무는 추석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되면서 은 후보자의 취임 시기가 관심이다. 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이후 이달 2일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전망됐지만 보류됐고, 이어 지난 6일까지였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도 넘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임명 시기는 대통령이 순방 후 업무에 복귀하는 이번주가 우세하다는 관측이다.

이번주 임명될 경우 신임 금융위원장의 본격적인 업무는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작될 전망이다. 은 후보자가 취임하면 우선 그동안 마련된 금융시장 안정 정책을 본격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관련 정책에서도 가시적인 정책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진행중인 금리연계 파생상품 DLS·DLF와 관련 이달 18일 일부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액이 확정된다. 이럴 경우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제도 보완 여부도 논의해야할 과제다. 또 앞서 진행중인 외환파생상품 키코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등 투자 상품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폭넓은 제도 개선도 들여다볼 과제로 꼽힌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도 관심이다. 은 후보자는 지난달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침을 재차 확인한 상태지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조국 후보자 관련 사모펀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이와 연관된 제도 개선도 살펴볼지 주목된다.

금융혁신 과제도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 예정인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 개선과 케이뱅크 자본확충, 신용정보법 통과 등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수행도 과제다.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구조조정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할 부분이다. 국책은행이 주요 채권단에 포함된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조선사 구조조정 마무리와 매각이 진행중인 아시아나항공과 KDB생명 등에 대한 시장상황 점검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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