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건 한국 측이 아닌 일본 기업의 관리 부실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일본 정치권에서 제기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미비점이 있어 규제를 강화했다'는 그동안의 일본 정부 설명을 180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니시 히로유키(小西洋之) 일본 참의원 의원(무소속)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베(安倍) 정권의 실책으로 일본 산업이 피해를 입고 국익이 손실됐다"면서 "사실 경제산업성은 국회의원들에게 '삼성 등에 수출하는 일부 일본 기업에 무역관리 위반이 있어 (규제 조치를) 발동했다. 한국 측엔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니시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즉각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일본 기업에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한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달엔 한국을 '화이트국가', 즉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 명단에서 아예 빼버렸다.
그러나 고니시 의원은 "반도체 관련 등 3개 품목에 대해 경산성으로부터 '일본 기업 내 관리 부실 문제다. 이는 수출자 책임이란 국제규칙에 따라 한국 측엔 책임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고니시 의원에 따르면 경산성 관계자는 "(수출규제 이유가) 세간에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냐"는 지적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산성 관계자는 또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에) 부정 사례가 있는지는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고니시 의원의 트윗 내용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를 잘못한 건 자국 기업이었는데도 오히려 이를 한국을 '공격'하는 데 활용했다는 얘기가 된다.
고니시 의원은 "(일본) 언론들도 이런 사실을 냉정하게 보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
고니시 의원도 "수출관리(수출규제) 발동은 (한국에 대한) 보복 의혹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라는 재보복을 불러온 대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한 사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면서 "(일본 정부는) 우선 보복 전쟁을 멈추고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의 실무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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